일방적 계약취소 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 쿠팡 삼성전자 ] 일방적 계약취소 후 환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손현정
조회수 : 1,825회
작성일 : 26-06-06 11:41:53

본문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신청 취지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로 인해 소비자가 원래 계약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계약 이행 또는 가격 차액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신청 내용

본인은 쿠팡 로켓설치 상품을 정상적으로 주문하였으며, 배송예정일에 배송시작 알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배송조회 화면에서 배송차량 상하차 정보 및 실시간 배송조회까지 확인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배송이 지연되어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문의 후 약 5분 이내에 주문 취소 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이후 고객센터에 재차 문의한 결과, 쿠팡 측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주문을 취소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의사와 상관없이 단순변심으로 처리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배송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였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 고지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취소 직후 동일 상품을 재주문하려고 확인한 결과 기존 주문금액보다 약 15만 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동일한 상품을 기존 계약 조건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요구사항

1. 사업자의 일방적 주문 취소 경위 및 근거에 대한 확인
2. 실제 연락 시도 여부에 대한 통화기록 및 증빙자료 공개
3. 최초 주문가격 기준으로 상품 공급
4.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계약가격과 현재 판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적절한 보상
5. 향후 동일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첨부파일

1780713679453.jpg (428.0K) DATE : 2026-06-06 11:41:53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6-06 17:50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11	생활용품	처리 티쏘(TISSOT) 티터치의 실망스러운 서비스	강줄기	2011-12-17
5710	기타	처리 콜럼비아 아웃도어제품 하자	조순영	2011-12-17
5709	기타	처리 11번가쇼핑몰 판매자신고합니다.	정창희	2011-12-17
5708	자동차	처리 차량수리후 하자보수를 안해줌	이선형	2011-12-17
5707	자동차	처리 차량수리후 하자처리를 안해줌	이선형	2011-12-17
5706	기타	처리 전세집 살면서 가구에 곰팡이	최민정	2011-12-17
5705	기타	처리 G마켓과 동부택배를 고발합니다	주은영	2011-12-17
5704	통신	처리 휴대폰 소액결제 다날 해지가 안됩니다.	정영애	2011-12-17
5703	생활용품	처리 티몬의 환불제도에 불만..	김미숙	2011-12-17
5702	통신	처리 2632민원 연관 - sk브로드밴드	김소형	2011-12-17
5701	기타	처리 돈받고 나서부터 나몰라라인 여행사	이호규	2011-12-17
5700	기타	처리 여행사 불편신고	최지수	2011-12-17
5699	통신	처리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마민우	2011-12-17
5698	통신	처리 핸드폰 불량인데 교환안해줘요	송지은	2011-12-17
5697	통신	처리 핸드폰 불량인데 교환안해줘요	송지은	2011-12-17
5696	유통	처리 옷 사기구매	박수연	2011-12-17
5695	유통	처리 옷 사기구매	박수연	2011-12-17
5694	통신	처리 SKY 베가레이서 이어마이크 불량	박수진	2011-12-17
5688	기타	처리 가방 (상품하자배송인정안함)	정유진	2011-12-17
5670	생활가전	처리 중고에어컨 업자 A/S불만시 고발 방법이있을까요?	최세훈	2011-12-16
5662	기타	처리 환불받아야 겠습니다.	김수경	2011-12-16
5661	기타	처리 환불처리 될까요	김수경	2011-12-16
5660	기타	처리 게스 구두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이성미	2011-12-16
5659	기타	처리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김남권	2011-12-16
5658	생활가전	처리 환불처리 를 해주지 않습니다.	김남권	2011-12-16
5657	생활가전	처리 온열기 코드가 터졌어요.	배수현	2011-12-16
5654	식음료	처리 못말리는파닭 쿠폰	강복수	2011-12-16
5650	통신	처리 SK브로드밴드 - 인터넷&티비 결합상품 사용자	김소형	2011-12-16
5646	식음료	처리 네네치킨 목4동점	노덕희	2011-12-16
5643	생활가전	처리 웅진코웨이	차성환	201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