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절차없이 통장개설되어 사기계좌등록된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제목 : 명의도용 계좌로 피해입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얼마전(7월5일) 경찰서(부산소재)로부터 출석요구 통지서를 받고, 제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제명의로 우체국계좌가 계설되어 많은 분들에게 피해(네이버 중고나라 노트북등 판매사기/7명 3일동안 500여만원)가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억울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목포우체국에서 계설된 계좌의 개설경위를 확인하기위해 목포우체국에 전화하고 즉시 방문하였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우체국담당과장(강경대)의 불손한 태도와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함 또한 한 인간으로서(공직자로서 아닌) 최소한의 인격을 갖추지 못한거에 대해 고발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또다시 저처럼 피해가 발생하기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명의도용 사기 사건 개요
용의자 K씨(현재 구속수감중)는 지난 4월에 제명의(채인우)로 우체국통장을 개설하여 인터넷 중고 판매싸이트에서 7명으로부터 노트북등을 판매한다면서 입금을 요구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은행이 아닌 편의점등에서 500여 만원을 출금하는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중 1명이 저(명의도용)를 상대로 고소하여 관련 경찰서(부산소재)로부터 주소지(순천)로 출석요구서가 보냈습니다.
저는 현재 광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동생(순천거주)이 출석요구서를 받고 부모님이 걱정할까바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저에게만 연락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순천에서 광주에 2차례 올라와 걱정하며 인터넷싸이트에서 관련사항을 검색하여 여러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담당경찰관 확인과 인터넷검색결과, 제 명의로 사기를 당한 분이 고소했다는 사실과 제명의로 목포우체국 계좌가 개설된 사실 그리고 제가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명의로 통장이 개설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목포우체국에 방문하여 담당과장(강경대)의 불손하고 말바꾸기과 비인격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2. 담당과장은 말바꾸기와 인격모독 
경찰서 출석통지서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7월 6일,금요일), 당일오후시간에 목포우체국 담당자(박미리)에게 전화하여 목포에 내려가 확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며 20시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여 장대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광주에서 목포로 갔습니다.
목포를 출발하기 전 기다리는도중 담당과장(강경대)이 전화를 걸어와, 무슨 수사를 하듯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말투로 무슨 일을 하고있느냐, 가족은 어찌되느냐, 어디사느냐 등 계속 비아냥 거린투로 말하였습니다.
또한, “CCTV를 확인하니 본인(채인우)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목포우체국에 올 필요가 없다며 말을 하자 일단 가서 제눈으로 확인하겠고 일단 너무답답한 심정으로 내방하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포우체국에 도착하니 담당자(박미리)와 담당과장(강경대) 등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자리에 앉아 애기를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신분증을 분실하여 누군가 그것을 사칭해서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있다, 상황설명을 모두 애기하였지만, 담당과장은 순천에서 근무했다며 저에 대해 알아봤다 “왜그랬어요?(저가 사기를 쳤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범인으로 간주하여)사기계좌로 등록된 부분을 풀어달라고 오셨는지...” 막무가네 본인(우체국입장)에서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에 제출할수 있도록 증거자료(CCTV 등..)확인을 해달라 하니 그때서야 CCTV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분명통화 할 때는 있다고 했음)
또한, 왜 신분증을 잃어버렸으면 신고하지 않았느냐며 마치 우체국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듯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CCTV 자료확인을 위해 폭우속에 광주에서 목포까지 갔는데 CCTV 없다는 말에 정말 화가 났으며 모든 것이 책임회피 형태로 하는 태도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전까지 했던 말을 계속 번복하고, 저를 범인(저가 직접와서 통장을 만들었다는 주장)으로 몰아가는 말에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흥분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3. 억울하면 “법 에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담당과장에게 저(채인우)는 “목포우체국에서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않고 통장을 만들어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수 있냐고 묻자 “어쩔수 없다 억울하겠지만 받아들여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담당과장은 담당자(박미리)도 본인이 방문하여 통장개설했는데 안했다라는 주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당신(채인우)은 이에대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저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인이 잡혀 정확히 통장 명의도용이라는 부분이 밝혀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지금것 했던 불쾌한 말들에 책임을 지겠으며 어떠한 피해보상을 해주겠냐 물으니 “추측하지 말라며, 그 때가서 충분한 피해보상 해드리겠다”고 비아냥거리며 (500만원밖에 안된다고 말함)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직원 또한 저에게 “목포에서 많이 본 것 같다” 라는 애길 반복하며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와 억울함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우체국 공무원의 거듭나길 바라며..
저는 그분(담당과장)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에 와서 몇차례 전화를 했습니다만, 그분은 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신분증을 분실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담당과장)에게 조금이라도 변화를 기대하며 최소한의 해명이라도 있기를 10여 일간 기다렸습니다.
오늘(7월16일)까지 그 어떤 해명이나 일말의 확인조차도 없었습니다.

담당과장의 오만한 태도와 저를 무조건 범인으로 몰아붙이는 듯한 언행과 책임회피, 보신주의에 너무나 실망스럽고 억울하여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고자 한다고 선량한 피해자를 범인으로 몰아 부친다면 그것은 사회 큰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담당과장은 향후에 어떤 책임을 면할 목적/
 즉, 명의도용한 사기꾼과 저의 인상이 비슷하여 착오로 통장발급 했다는 당위성 주장하기 위함인 듯)


저는 용의자로부터 명의도용 당한 것보다 우체국담당과장으로부터 멸시와 인격모독이 더욱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지금도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후에 아는 사실이지만 제 명의를 도용하여 우체국에서 통장을 개설했던 범인은 잡혀서 현재 구속수감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분(담당과장)은 어떤 책임을 질수 있는지... 
또한, 저처럼 법도 모르고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좀더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분의 작은 것처럼 보이는 큰 실수가 우체국전체 공무원들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해봅니다.

채인우 올림 (010-7761-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