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파킹 ] 주차요금 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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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유일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5-12 1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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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들어가서 자리가 없어서 나오는 차량인데도 주차요금 부과
주차장에 들어가기만 해도 무조건 징수한다원칙
자리가 없으면 주차장 게이트가 열리지 않게 해야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데
이런 방식이면 들어왔다 나가는 차량마다 돈을 받는다는건 부당징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74
익선동주차장
주차장에 들어가기만 해도 무조건 징수한다원칙
자리가 없으면 주차장 게이트가 열리지 않게 해야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데
이런 방식이면 들어왔다 나가는 차량마다 돈을 받는다는건 부당징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74
익선동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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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