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씽크빅 ] 해지금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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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명식
- 조회수 : 763회
- 작성일 : 25-12-20 1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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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엄마가 지체장애 3급입니다 11월경 웅진씽크빅학원에 실수로 등록을했어요 아이엄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의사결정을잘못합니다 제가남편이고요 알게됀사실은 일주일정도됐 습니다 계약을하기위해서는 보호자동의가있어야하는데 아이엄마가전자계약을했다고하더군요 의지없이한거라 계악은무효라고예기를했지만 이미 통장에서 85000 원결제가된상황이고 혜지위약금이나온다고합니다 의사결정을못하는사람을 보호자동의없이가입시켜 해지해약금을요구를합니다 무효화해달라고예기를했지만 예기가안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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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6196198666.jpg (20.5K) DATE : 2025-12-20 1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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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