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건설 ] 민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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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윤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1-02 13: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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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가 2023년 12월 30일 첨단2지구 제일 풍경채에서 부적격세대가 있다는 연락에 방문을 하여 상담을 받았다는데 고민을 하던 찰나에 100만원이라도 걸어놓고 가라는 말에 급하게 걸어놓고 갔데요 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은 상태로 돌아가 곰곰히 생각하다가 친구가 금전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아 오늘 10시경에 반환해달라니까 이제와서 계약금 걸어놓은거라 취소가 안된다라고 해버리네요? 이거 사기 아닙니까?? 나머지 금액 채우고 피 받아서 판매하라는데 영업 하려고 그냥 낚아버린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영업당하지 말라고 해결좀 해달라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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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