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 ] 주차장에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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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준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1-19 09: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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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트렁크를 개방 했는데 위에 스프링쿨러가 좀 낮게 설치되어있어서 손상이 갔습니다 그후 보험처리 되냐고 물어봤고 된다해서 수리받고 견적서 내고 했는데 그후 높이가 2.1m가 넘으면 배상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트렁크도 열지말라는거냐고 하니까 스프링쿨러 파손되었으면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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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인사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