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유디치과 ] 치아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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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보영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24-03-18 1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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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조민지엄마인데요 조민지2021년친구소개로 부평유디치과에서치아교정을했는데요 거의다끈난는데요 의사선생님이그만두고 다른의사선생님이6개월동안치료받아는데요. 치아가더망가져서 그의사는더이상못한다구 조민지는이전그의사찾아가서100만원내구 지금치료받구있어요. 유디치과에서유지장치비용환불해달라고하는데 거절당해서요 유지장치비용환불해줘는거당연하는거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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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