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약가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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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썽훈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11-19 23: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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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약국에서 타이레놀을 사고 B약국에서도 타이레놀을 샀는데 500원이 차이가 났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손해를 봤을 것이에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하네요. 최대 60%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은 약이 이렇게 까지 차이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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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얼마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