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취지삼성화재의 가지급금 지급 번복, 정당한 권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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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책임보험 ] 민원 취지삼성화재의 가지급금 지급 번복, 정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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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추홍찬
  • 조회수 : 635회
  • 작성일 : 26-04-02 1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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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고로 인해 치료가 시급한 상태이며, 삼성화재와 보상 협의 과정에서담당 팀장으로부터 가지급금 약 100만원 지급 가능 및 내부 승인 완료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본인이 이메일을 통해 공식 답변 요청 및 금융감독원 민원 및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자,

삼성화재 담당 팀장은“그렇게 하셨으면 법적으로 진행하시고 금감원 넣으라”는 취지로 발언하며,기존에 승인된 가지급금 지급을 돌연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급 판단이 아니라,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성 지급 거절 행위로 판단됩니다.

주요 문제점

① 가지급금 지급 승인 후 번복

내부 승인까지 이루어진 지급을

민원 및 법적 대응 언급 이후 돌연 취소→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소비자 기만 행위

② 보복성 지급 거절 정황

“법적으로 진행하라 / 금감원 민원 넣어라” 발언 이후

기존 지급 승인 철회→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불이익 제공

③ 약관 및 법적 근거 없는 지급 거절

“조정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 반복

관련 약관 조항 및 법적 근거 미제시→ 근거 없는 내부 편의적 판단

④ 손해사정 및 보상 절차 문제 (삼성화재 스스로 인정)

담당 팀장이 이메일로 손해사정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 보상 절차에 중대한 문제 존재 인정

⑤ 치료 지연 및 2차 피해 발생

가지급금 지급 거절로 인해 치료 지연

경제적 어려움 및 건강 악화 지속→ 명백한 2차 피해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내부 승인까지 완료한 가지급금을,민원 및 법적 대응 언급을 이유로 보복적으로 취소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보험사의 소비자 대응 방식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요청 사항

① 가지급금 100만원 지급 승인 및 번복 경위 조사② “민원/법적 대응 시 지급 불가” 발언 사실 여부 조사③ 조정 진행 중 지급 불가 주장에 대한 약관 및 법적 근거 제출 요구④ 손해사정 및 보상 절차 공정성 조사⑤ 신속한 가지급금 지급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요구

본 사안은 보험사의 보상 지연 및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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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보험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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