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량 계약금 미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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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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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6-05 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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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택배 관련 일을 해보려고 알아보던중에 `늘푸름에코`라는 곳에서 중고1톤 탑차계약과 영업용 넘버 관련 계약중 100만원 입금 하고 차량인수 관련 계약실행 전에 택배일을 안하기로 하고 입금 시킨 1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돌려 줄수 없다고 입금 안하고 있습니다.<BR>10일이내에 취소 시켰는데 돌려주지 않는 피해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BR>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사기행위라 봅니다.<BR>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센터에서 빠른 처리 부탁 드립니다.<BR><BR>(주)늘푸른 에코, 윤**, 010-****-****</P>
<P>상대방 정보입니다. 처리 부탁 드립니ㅏ.</P>
<P>상대방 정보입니다. 처리 부탁 드립니ㅏ.</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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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