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활용 및 소비자 실수나 를 유도한 영업이익을 보려는 행위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위 업체는 본인의 아내(이하 '임륜옥'이라 함)로부터 대행수수료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바 소비자에게 정당하지 않은 편법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취하고자 한 바 고발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가. 2026년 5월 6일 소득공제대상자 임륜옥은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소득공제신고를 하여 환급금 250여만원임을 확인한 바 있음

나. 그런데 2026년 5월 20일 22시경 임륜옥에게 소득공제환급금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카톡)을 보냄

다. 임륜옥은 본인의 정보를 알고 있는 정부기관(국세청) 또는 정부연관업체라 생각하고 기 제출한 소득공제내역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입력함.

    입력 시 부양가족 유무 등 가장 단순한 질문만 있는 것과 하단부분에 수수료지급계좌란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 웬 수수료인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활성화되어 있는 확인버튼을 누름

라. 위 확인버튼을 누르자 국세청에 접수처리되었으며 환급금은 120여만원임과 대행수수료 40여만원이라는 안내문을 확인하게 됨

마. 임륜옥은 즉시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취소버튼이 없고, 직원과의 상담이나 직접적인 연결도 안되었고, 영업시간 내 상담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있었음

바. 26년 5월 21일 세이브택스 안내 상 영업시작시간인 오전10시 세이브택스에서는 국세청 접수완료가 되어 세액이 결정되었으니 대행수수료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왔고, 임륜옥은 지속적으로 카톡상담과      유선통화를 통해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불가하였음

사. 26년 5월 21일 11시경 국세청에 결정세액이 변경됨을 확인하고, 이후에도 세이브택스에 지속 연결 노력하였으나 불가. 동일한 날 오후 22시경 본인이 홈택스를 통하여 소득공제 재신청함.

아. 26년 5월 22일에도 세이브택스 지속 연결 노력했으나 유선통화 불가 카톡상담 불가

자. 26년 5월 24일 및 25일. 카톡 및 세이브택스 공식민원접수이메일(챗지피티에서 확인)에 항의메세지를 전달(아래 붙임 참조)했으나 수신확인(발송실패)이 되지 않음

2. 신고내용

해당업체에 대한 첨부문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1. 임륜옥은 5월초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신고를 완료한 상항이었으며, 세이브택스는 임륜옥이 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한 업체가 아닐뿐더러, 임륜옥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업체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세이브택스는 임륜옥에게 소득 환급대상자이므로 환급금조회를 하라는 내용의 문자(카톡)을 보내 접속을 유도한 바, 이는 임륜옥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획득, 확보하여 메세지를 보낸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무단도용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세이브택스는 임륜옥에게 환급금조회 내용을 문자(카톡)로 보낼 당시, 자신들이 세무대행업체라는 점, 세무대행업체로서 수수료가 어느정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 기 제출 결정된 소득공제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확인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되어 대행수수료가 발생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품 판매가 아닌 국세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이 부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합니다.

3. 세이브택스는 환급금 조회 문자를 영업시간 이후인 늦은밤인 22시경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소비자가 의도한 바와 달리 비용이 발생된 것을 인지하여 접수처리 및 결재사항을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버튼이 없어 취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한, 평일 오전 10시라는 영업시간부터 상담을 통해 취소가 가능하도록 해놓고, 영업시간이 되어도 여전히 전화통화가 되지 않거나 카톡상담 역시 불가한 반면, 영업시간이 되자마자 국세청 신고가 완료되었으니 대행료를 결재하라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독촉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취소하기 아주 어렵도록 하며 결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의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영업이익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또한, 세이브택스가 제공한 입력내용란 중 수수료지급계좌란은 필수입력란이 아니어서, 그 란을 입력하지 않고도 최종 확인버튼 누르기가 가능함으로서, 소비자가 단순한 조회만 하는 것일 뿐이라는 판단을 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대행비용이 발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수수료지급계좌란을 입력하지 않고도 확인버튼을 눌러 결재비용을 발생시킬 수는 있지만, 확인 후 취소버튼이 없어 결재된 사항을 즉시 취소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5. 세이브택스가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으며, 자신들의 업무가 전문적 세무대행업체이며, 그간의 활동결과 등 업적이 어떠했고, 소비자가 세이브택스를 통해 소득신청을 할 경우 그 결정세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 결정신고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어느정도 발생될 수 있다는 설명이 유선 또는 환급금조회 시에 구체화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하다못해 지급수수료계좌입력란이 필수입력란이었다면 소비자는 단순조회라는 생각을 하지않고 확인버튼을 누르는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누른 확인버튼을 취소하기 위해 아예 없는 취소버튼을 찾아보거나, 영업시간까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인 바  

수수료지급계좌 입력란을 필수입력란으로 하지 않은 것은, 영업시간 외 문자발송, 최종확인 후 취소버튼 없음, 익일 영업시간 시작과 동시에 국세청 신고완료 처리 등, 소비자가 단순조회만으로 오인하게끔 유도하여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취하도록 만든 환경의 한가지로 이 역시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한 것에 고발합니다. 

실제로 임륜옥은 이미 본인이 제출한 세액을 다시한번 확인하려했던 것으로, 수료지급계좌란이 있음을 의하게 여겨 그 란에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채로 확인버튼을 눌렀으며, 확인버튼을 누르자, 조회완료가 아닌, 접수완료 및 결정세액, 그리고 대행수수료가 발생된 것을 보고 즉각 취소하려했으나 취소버튼이 없어 취소하지 못하고 상담역시 불가하여 익일 영업시간까지 기다렸으나 영업시간이 시작되자마자 국세청신고가 완료되었고 대행수수료 40여만원을 결재하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여전히 통화 및 카톡상담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8. 또한 세이브택스가 임륜옥의 소득정산을 결정한 세액은 120여만원으로, 임륜옥이 기 제출한 소득결정세액인 250여만원과 무려 50%나 차이가 나고 있는 바, 이는 세이브택스가 소비자의 소득정산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불성실하게 자료를 파악했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환경으로 자신들의 영업이익만을 높이기 위함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이브택스 조회 화면에서 배우자 공제유무, 인적공제 유무만 있었을 뿐 기부금이나 기타 자료를 입력하라는 내용조차 없었으며, 신뢰하지 못할 이러한 단순질문 조회의 결과가 결국 50%세액 축소라는 결과물로 나타났으니 이는 소비자의 세무대행을 하는 업체의 불성실함은 물론, 역시 자신들의 영업이익에만 몰두하다보니 근본적인 업체의 정체성마저 저버린 행위와 다름없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과 다름없음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9. 이외에도 고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첨부와 같으니 참고해주셔서 향후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