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넥슨 ] 휴대폰 소액결제, 휴대폰 명의자 확인없이 결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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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원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3-19 0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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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명의도용에 의한 소액결제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명의를 불상자가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를 회복할 책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