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보보디스크제약 ] 계약금이라고하고,돈을돌려주지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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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1-27 17: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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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를시켜주겠다고,상담후1차32만원을주고제품을구매했습니다.그후2차구매를해야한다며,계약금을걸으라더라구요.안하겠다고거부했는데도효과보게해준다고해서2차구매도했어요.그후체중의변화가없으니이번엔3차구매를해야한다며,계약금30만원을걸으라는거20만원만걸었습니다.금액이너무비싸서구매를못하겠다고.20만원돌려달라니까,계약금은환불이안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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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