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상담사들의 업무부실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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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한욱
- 조회수 : 879회
- 작성일 : 12-01-10 1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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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잘 모르고 만진 휴대폰 게임 아이템 구매요금에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http://www.sinmungo.or.kr/)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