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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재현
- 조회수 : 2,504회
- 작성일 : 12-02-11 03: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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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cw700을샀는데현시세는2200만원가량되는데저한테3950만원으로팔았습니다.서류상문제만없지만형식상맞지않고보통50만원-200만원까지자기들이먹는데이건너무터무니없이했습니다그리고중고차취급하는데물어보아도제가하는말이맞습니다너무억울합니다민사적으로는사기죄로했는데되지도않았습니다그리고민사/형사또손해배상하였으나되지않고있고법칙국가에서범제자에게까지법보호를왜합니까저는나라법이참웃깁니다.그것때문에저는신용불량자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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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과도하게 비싼가격으로 구매를 하여서 매우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매수인의 철회건)제1항을 보면,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사용하기전에만가능)그리고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