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도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진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5-23 20:21:15
본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PC방에서의 휴대폰분실과 관련하여 상법(제 152조)에 의하면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소송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