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사 대법원 판례에 따른 교통 사고 보상 소비자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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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달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2-08-08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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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어제 편도 3차선 80킬로미터 속도의 일반 도로에서 제가 1차로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옆의 2차로로 가고있던 15톤 화물 트럭이 제가 옆에 있는것을 못보고 트럭이 앞차를 추월 하기위해서 제가 가고 있던 1차로로 급 차선 병경을 하여 내 차를 충돌 하여 사고 가 발생 하였는데 가해자 보험 회사 화물연대 보험 회사에서는 전화가 와서 승용차 본인 과실 30% 알고 계시죠? 라고 전화가 와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같은 유형의 사고는 대 법원 판례가 7대3이나 8대2 정도 되는데 이는 7대3이라고 하여서 가만히 가는차를 못보고 밀어충돌 해놓고 피해자 과실이 30%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이런 대법원 판례를 내 세우며 피해를 입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 무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생각 합니다
이는 가만히 길가는 사람 옆에가서 따귀 때려놓고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맞은 사람 과실이 2~30프로라고 하느것과 똑 같은 이치 라고 생각 합니다
내가 이 사고에대해서 뭔가 과실 적인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과실을 물어야 겠지만 가만히 운전해 가는차를 못보고 들어와 사고를 내 놓고 피해자 에게 과실 30프로라고 하는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어도 있을 수도 없는 법원 판례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저는 이 기회를 토대로 우리나라 모든 보험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들 자신의 교통 사고 처리 결과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도 나와 같은 사고를 당했을때 본인들 과실 20-30프로를 책임 졌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단 1원도 내지 않았을겁니다 0% 과실이 되는것이죠..
무지한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보험회사끼리 나워먹기식의 이런 소비자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 또한 유형별로 무조건 차를 운전 했다는이유로 과실이 주어지는 시대 착오적 판례를 재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 합니다
이런 얼토 당토 않는 피해를 소비자들이 보험회사로 부터 계속 받아야 한다면 법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것이라 생각 합니다
유첨으로 사고 약도를 첨부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는 가만히 길가는 사람 옆에가서 따귀 때려놓고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맞은 사람 과실이 2~30프로라고 하느것과 똑 같은 이치 라고 생각 합니다
내가 이 사고에대해서 뭔가 과실 적인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과실을 물어야 겠지만 가만히 운전해 가는차를 못보고 들어와 사고를 내 놓고 피해자 에게 과실 30프로라고 하는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어도 있을 수도 없는 법원 판례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저는 이 기회를 토대로 우리나라 모든 보험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들 자신의 교통 사고 처리 결과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도 나와 같은 사고를 당했을때 본인들 과실 20-30프로를 책임 졌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단 1원도 내지 않았을겁니다 0% 과실이 되는것이죠..
무지한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보험회사끼리 나워먹기식의 이런 소비자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 또한 유형별로 무조건 차를 운전 했다는이유로 과실이 주어지는 시대 착오적 판례를 재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 합니다
이런 얼토 당토 않는 피해를 소비자들이 보험회사로 부터 계속 받아야 한다면 법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것이라 생각 합니다
유첨으로 사고 약도를 첨부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사고 약도.pdf (53.3K) DATE : 2012-08-08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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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차선 일반도로에서 운행중 2차선으로 가고있던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로를 겪으셨는데 본인과실 30%라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보험 과실여부 진위 확인을 위해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