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 도용 해결 방법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 수고가 많습니다.

- 저는 2012.07.19 휴대폰 명의 도용으로 현재 대출 정지, 신용카드 정지 되어 생활에 지장이 많은데
  경남 함안경찰서에서 수사 진행사항은 피의자을 잡지 못하여 수사 중지 되었는데 저는 휴대폰 3대을
  신청도 하지 않았고 수령도 개통도 그리고 녹취도 하지 않코 사용도 하지않았는데 현재 피해 금액이
  472만원 이고 어제 KT에서 사용 하지도 않았는데 모바일요금 미납금 51만원 납부 하라고 휴대폰
  메세지로 독촉도 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휴데폰 3대 261만원 미납 되었 다고 신용카드 정지, 대출
  연장 불가로 제가 261만원 선납품 하고 대출금 9월 연장 처리 하고 소액재판으로 환불 받을 렸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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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신민원조정센터 양은희입니다. 
최윤근님 휴대폰 개통건으로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저희 통신민원조정센터는 2012년 11월말 명의도용 민원통합처리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모든 명의도용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은 온라인(11번가, g마켓 등)과 오프라인(대리점 및 판매점 등)을 통해 개통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개통의 경우 제3자가 쉽게 알수 없는 본인명의 휴대폰인증, 카드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중 한가지가 이루어져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개통된 휴대폰의 경우 명의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3자에 의한 개통사실이 입증이 어려워 명의도용으로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 됩니다.
 피해 민원은 가까운 사법기관(경찰서)에 신고하여 범인이 검거 되면 범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개통으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에 대해 도움을 드리지 못해 본센터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통된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비밀번호 설정 및 정지를 해두시기 바라며,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이동전화 명의도용이 염려스럽다면 M-Safer서비스 → 이동전화 가입제한서비스를 통해 통신 3사(SKT, KT, LGU+)의 이동전화 가입차단을 권유합니다. (MSAFER서비스 이용시 문의사항은 02-580-051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사기에 대한 피해 민원은 가까운 사법기관(경찰서)로 문의하시어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으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080-3472-11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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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근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안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경위 정재욱입니다.

먼저, 저희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신고민원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최윤근님께서 명의를 도용당하여 전화요금 및 기계값으로 요금독촉을 받고 있는 점에 대 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민원사건은 우리서 지능범죄수사팀(담당자 경장 황지혜)에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혐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고, 더 이상 수사할 자료가 없어 피혐의자 특정시까지 내사중지되었는데, 피혐의자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진행이 될 수 있는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사항을 보면, 피해자(민원인)는 2012. 7월 중순경 010-2427-3481번호로 금리가 저렴한 신용대출 전화를 받고 주민등록사본 및 통장사본을 팩스로 제출하고, 신용카드 인증을 위한 휴효일자를 알려주었다는 내용이었고,
 
010-2427-3481, 010-2257-3481, 010-2204-3481번의 휴대폰이 11번가에서 피해자 명의로 dbsrms00 ID로 구매하여 신용카드 인증 개통되어 배송된 배송지(경기도 부천) 상대 수사, 위 구매 ID 상대 수사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수사하였으나, 피혐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치 하여 내사중지 되었지만 피혐의자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개시 하겠습니다. 최윤근님께서 게재하신 국민신문고 내용에 따라 본 민원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힘들고 괴로우신 와중에도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건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또는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e메일은 jaeuk@police.go.kr, 전화번호 055-589-8266번입니다.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기원드리며, 늘 귀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