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코스타일 ] 답변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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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현숙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4-04-23 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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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 지금 이 말씀은 제가 환불요구를 아무리해도 안해주면,
여기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해결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그럼 어디에 얘기해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행사하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디서 무슨내용으로 보내야 하는지요?
=> 지금 이 말씀은 제가 환불요구를 아무리해도 안해주면,
여기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해결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그럼 어디에 얘기해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행사하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디서 무슨내용으로 보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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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