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피해보상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전 피해보상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원석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12-11-23 14:36:45

본문

사건내용 : 기계 가동하였는데  농기계(농약살포시 사용되는 모터)가 고장났는데 고장관련하여 문의하였더니 3선중 1선이 전기가 안들어오는 문제로 하여 고장이난걸 확인하였고 한전 직원이 와서 변압기 문제인걸 확인하고 교체함. 
 
피해규모 : 모터2개 (농협에 확인한가격이 1개당 23만원) 
 
이경우에 저희가 피해보상을 당연히 받아야될거같은데 보상이 안된다고만 하여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답변 내용
 김창완 
 제주지역본부  2012-11-21 
 0647403422 
 
먼저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내드린바와 같이 전기는 발전소에서 전기사용장소까지 전기공급설비가 대부분 옥외에 시설 되어 있어 자연재해 및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정전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전기공급약관」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전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공급약관」 제39조 ②항,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금번 정전(결상)으로 인한 전기사용 불편 및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오며, 향후 우리회사에서는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창완
 제주지역본부  2012-11-21
 0647403422

추가답변
 
○「전기공급약관」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전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라는 뜻은?



한전이 인적실수 또는 고의로 발생된 고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변압기 고장건은 한전에서의 인적실수가 아닌 통상적인 설비운

영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으로써 직접적인 책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기공급약관」 제39조 ②항,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

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가 뜻하는 것은 한전의 정상적인 전력설비운영과정

에서 예기치않은 설비고장에의한 정전이나 결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건

의 경우 변압기 고장에의한 결상입니다


자꾸 한전에서는 면책사유라고만 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6478 서비스 CJ대한통운 김익호 2026-04-29
1506477 유통 CJ온스타일 최은하 2026-04-29
1506476 기타 다이트한의원(부산점) 황보근홍 2026-04-29
1506473 기타 무신사 다빈 2026-04-29
1506466 자동차 한국지엠

처리중

차량결함
황진우 2026-04-29
1506408 생활용품 안다르 장재화 2026-04-29
1506407 식음료 청화루 최진 2026-04-29
1506406 식음료 배달의민족 조정현 2026-04-29
1506405 생활용품 칼로네오디뮴 김진영 2026-04-29
1506404 생활용품 무신사 김은애 2026-04-29
1506403 유통 G마켓. 바로방가구 김기정 2026-04-29
1506402 기타 빌라실라 황리단길점 서한돌 2026-04-29
150640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29
1506400 기타 소비자고발센터 김은정 2026-04-28
1506399 자동차 한국타이어 최재식 2026-04-28
1506398 서비스 한진택배 조영태 2026-04-28
1506397 항공·여행 여기어때 이새봄 2026-04-28
1506396 유통 미션베이 이수정 2026-04-28
1506395 생활가전 LG전자 오도연 2026-04-28
1506393 유통 골프월드

처리중

배송지연
장숙희 2026-04-28
1506394 기타 바로그의원 익산점 조소희 2026-04-28
1506392 기타 조선협객전 클래식 손용익 2026-04-28
1506391 생활용품 안다르 장재화 2026-04-28
1506390 기타 성문회계법인(대구 소재) 김윤옥 2026-04-28
1506389 통신 KT 김태준 2026-04-28
1506388 기타 바로그의원 익산점 조소희 2026-04-28
1506387 생활용품 클래식블랑 김윤주 2026-04-28
1506386 유통 쿠팡 김서진 2026-04-28
1506385 서비스 쿠팡 잇츠,배달의 민족,부릉(주) 조영태 2026-04-28
1506384 서비스 게임빌

처리중

게임 오류
배상민 2026-04-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