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가구 ] 가구배송 지연 후 일방적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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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예광일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7-22 19: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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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다렸는데 2주 정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티몬에 연락했더니, 다시 다음주 목요일까지 배달이 될 예정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후 가구에 하자가 있어 전량 폐기처분하고 주문을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한 시기에 가구를 활용 못한 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기간 제 돈을 그냥 이용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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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 주문 후 일방적인 주무취소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