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문난돼지국밥 ] 음식접에서 카드결후 부가세를 소비자가 더내야 하는게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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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종남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4-11-14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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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촌으로 출장같다가 점심을 돼지국밥을 먹게 됬읍니다 그런대 카드 결후 명세서를 보고 어이가 업어서 이렇게 신고 합니다 부가세를 소비자 가 내야 하는개 어이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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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4_154754.jpg (2.5M) DATE : 2014-11-14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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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용카드결재시 부가세를 청구하는것과 관련해서는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