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애플계정 도용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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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기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2-19 0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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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정의 해킹(침해행위)과 관련하여, 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해킹 가해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해킹 가해자를 찾은 후, 가해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