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디아블로 3 게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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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양중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10-30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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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 이용중인 해킹당하시어 복구요청 하셨는데 계정이 바뀐것과 관련하여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건겅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