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객을 우롱하는 대기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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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행봉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11-18 18: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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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물건이 없어서 돈을 환불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대기업 에서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상품을 받기를 바라지 돈을환불 받고 싶어서 하는것이 아니니
주문한 물품으로 다시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며 배송이 1주일이 지나도록 되지
않은 사유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발생했을시 상담원이 하는것 보다 회사 직원이 차라리 설명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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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물품이 품절이라하여 무척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