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개통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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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은영
- 조회수 : 725회
- 작성일 : 11-12-28 1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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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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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핸드폰 개통을위해 알려주신 신용카드로 아이폰이 개통되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동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타 기관 및 타 업체에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 받은 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제49조의 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에 따라 속이는 행위로 타인의 정보를 수입하거나 정보를 제공토록 유인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됩니다. 위반한 자는 동 법 제7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해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