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계정 해킹 후 카카오페이 무단결제 환불요청 바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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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 애플계정 해킹 후 카카오페이 무단결제 환불요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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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슬기
  • 조회수 : 326회
  • 작성일 : 26-06-25 0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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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4시 20분쯤 애플계정 해킹으로 인하여

총 9건의 무단결제가 있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28만원 이고

해킹으로 인한 결제이니 환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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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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