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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게시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르게 배송 사기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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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제철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2-23 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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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알로코리아 2007PD 제품을 주문했는데 실제로는 2002PD 제품 완전 중고에 다 부서진 제품을 보내줌
사기죄로 처벌가능한가요
법정최고형으로 엄벌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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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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